강경화, 韓美정상 통화 유출? "있을 수 없는 일, 엄중처벌"

정상간 통화 유출.."외교관으로서 있을 수 없어"
징용문제, 法문제 넘어 역사·인권차원 치유필요
北 비핵화 조치 전까지 대북제재 충실히 이행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한미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에 대해 "국가 기밀을 다루는 외교공무원으로서 의도적으로 기밀을 흘린 경우라고 생각된다"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세부사항이 드러나겠지만 장관으로서 엄중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강 관은 2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회의 일정을 마치고 현지 특파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외교관으로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외교부 장관으로서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해야 할 사안"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강 장관은 "사기가 떨어졌고, 실수는 경중을 따져 합당한 문책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법"이라면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아울러 "국민 신뢰가 무너진 점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K씨를 다음주 한국으로 불러 유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미국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G20 계기 한일정상회담? "결정된 것 없어"

이날 간담회에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특히 이번 OECD 각료회의를 계기로 전일 프랑스 파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있었는데 약 3개월 전인 독일 뮌헨 한일 외교장관회담 당시보다 진전된 것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최근 한일관계는 우리 사법부의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판결 문제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을 한국이 이제 와서 다시 문제 삼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강 장관은 "최근 일본이 중재 요청을 한 것, 국내 사법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있는 상황에 대해 평가했다"면서 "우리는 피해자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있고 법적 문제를 넘어 역사·인권 같은 근본척 차원에서 치유가 없다면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일본이 중재위원회 요청을 해온 것에 대해서는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정부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재단 설립이 검토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토되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음 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이 양자회담을 가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강 장관은 "여건 조성 차원에서 어제 한일 외교장관회의도 한 것"이라면서도 "양국 정상의 일정이 있고 현재로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康 "北 확실한 비핵화 조치 전까지 제재 필요"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2월 말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가 북한의 두 차례 미사일 도발, 미국의 북한 화물선 압류라는 새 상황을 맞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비관적인 것인지, 큰 틀에서 지장은 없는 것인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 장관은 "북한 화물선 압류는 미국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국내법에 기반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미국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정말 확실한 비핵화 조치가 있기 전까지 대북제재는 충실하게 이행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고 미국도 같다"면서 "그런 큰 틀에서 상황을 볼 필요가 있고, 우리는 절제된 반응을 하면서 대화 모멘텀을 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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