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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인상·저소득층 지원’ 포퓰리즘 안 통했다...호주 총선서 예상깨고 보수 집권당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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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저소득층 지원 내놓은 노동당 맹공

이투데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18일 밤 시드니 소피텔 호텔에서 열린 자유당 집회에서 아내, 두 딸과 함께 연단에 올라 손을 흔들고 있다. 시드니/AP뉴시스


8일(현지시간) 치러진 호주 총선에서 보수 성향의 집권 자유국민연합이 여론조사와 출구조사 결과를 뒤집고 깜짝 승리를 거뒀다. 경제에 대한 유권자의 공포심을 자극한 자유국민연합의 캠페인이 먹혀든 반면, 야당인 노동당의 포퓰리즘 정책이 되레 유권자들을 돌아서게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호주 총선에서 스콧 모리슨 총리가 이끄는 자유국민연합이 야당인 노동당을 누르고 승리를 거뒀다. 개표율 76% 상황에서 하원 151석 중 자유국민연합이 74석을 확보한 반면 노동당은 65석에 그쳤다. 2013년 집권한 보수 연합이 내분으로 지지율 급락에 내몰렸던 만큼 이번 선거 결과는 예상 밖이라고 평가가 나온다.

WSJ는 집권 보수당의 ‘깜짝’ 승리 배경으로 보수당의 선거 전략을 꼽았다. 모리슨 총리는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마케팅의 귀재답게 당에 ‘스코모(ScoMo)’라는 브랜드를 붙이고, 야당인 노동당의 경제 및 기후 정책을 포퓰리즘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또 노동당의 정책이 자원대국 호주의 긴 성장세를 끝낼 것이라며 유권자들의 두려움을 자극했다. 지난 27년간 성장세를 유지해오던 호주 경제는 2018년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3%에 그쳤다. 작년 상반기 4%를 기록한 GDP 증가율은 하반기에는 1%대로 뚝 떨어졌다.

모리슨의 집중 포화를 받은 노동당의 공약은 저소득층을 위한 감세, 최저임금 인상, 기후변화 대응 등이었다. 노동당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중단하는 한편 국민 건강과 교육에는 더 많은 정부 예산을 쓰겠다고 공약했다. 기후변화 문제에서도 재생 에너지와 전기자동차 투자를 약속하며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05년 수준에서 45% 줄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호주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이런 포퓰리즘 정책은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고 WSJ는 꼬집었다. AMP캐피털의 쉐인 올리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호주인들은 세금 인상, 정부 재정지출 증가, 부의 재분배를 지원할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이유로 철광석과 석탄 등 자원에 의존하는 호주의 경제 구조를 급작스럽게 바꾸면 대량 실업은 불가피하다.

WSJ는 이번 호주 선거에서 일어난 이변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톰 라이트 선임연구원은 “중도좌파 정당의 실패한 선거 전략을 보고 내년 선거를 앞둔 미국 민주당이 전술 개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감한 정책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정부가 인기가 없다고 유권자가 이념적인 정책에 넘어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투데이/김서영 기자(0jung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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