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총력전 나선다

전교조 “정부가 법외노조 취소 통보해야” VS 정부, 법개정 해결에 무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권정오 위원장과 지역 지부장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는 ‘1박2일 청와대 앞 노숙투쟁’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번 주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오는 28일 전교조 결성 30주년을 앞두고 전교조는 오는 25일 전국교사대회를 열어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전국교사대회 때까지 정부가 법외노조 관련 답변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법외노조 취소와 관련해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19일 전교조에 따르면 20일 오전 전국시민사회원로·단체가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회견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21일부터 24일까지 날마다 학부모단체, 시도교육감 등과 함께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이어간다. 이후 25일에는 서울 종로타워앞에서 전국교사대회를 열어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촉구하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앞서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이인영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교조는 전했다. 전교조는 또 이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법외노조 취소를) 직언해달라”는 권 위원장의 요청에 “하는 데 까지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1989년 5월28일 창립해 올해 30주년을 맞는다.

전교조는 박근혜정부 때인 2013년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판정을 받았다. 현행 법상 해직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데 전교조는 조합원 중 해직교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2013년부터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했다. 2015년에는 헌법재판소에서도 해직교직원의 조합원 자격을 금지한 교원노조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2016년 서울고등법원의 2심 선고 이후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전교조 제공

전교조는 현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가 쉽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해서다. 특히 노조가 법외노조가 되는 과정에서 재판 거래 등 석연치 않은 정황도 발견됐다. 하지만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통보는 여의치 않아 보인다. 정부는 대법원이 1,2심 판단을 뒤집는 내용이 나오거나 국회가 교원노조법을 개정해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는 이에 지난달 24일~26일에 걸쳐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에 법외노조 취소 요구를 담은 교사·시민 탄원서 7만2535부를 전달했다.

전교조는 6월에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창립 100주년 총회를 주목하고 있다.

총회 참석을 검토중인 문 대통령이 ILO가 권고하는 핵심협약 비준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우리나라는 ILO 가입국가지만 ILO가 제시하는 8가지 핵심협약 중 4가지를 비준하지 않았다.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에 관한 협약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 등이다. 이 중 단결권 보호에는 해직자의 노조가입 여부는 노조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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