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IT 기술 유출·안보 위협 대비해 해외자본 규제 강화

해외기업의 일본기업 인수사례와 일본정부의 규제 강화 방안 내용. 자료=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일본 정부가 중국을 비롯한 해외로의 IT 기술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기업·투자자의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재무성은 연내 IT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의 대일본 투자 규제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PC·휴대폰·반도체 등을 제조하거나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글로벌 기업 제품이 일본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일본 내 투자를 중단시킨다는 계획이다. 미국에 이어 일본 정부도 JDI·샤프·도시바 등 대표적인 자국 기업이 해외 자본에 인수되면서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투자 규제 기준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의 현행 외환법은 항공기와 원자력 관련 무기제조 등 일부 산업에서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나 메모리반도체를 포함해 SW 개발, 정보처리 서비스 등 20여개 IT 영역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해외 기업·투자자가 투자제한 업종에서 10% 이상 주식을 취득하거나 비상장 기업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사전에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한다. 만약 일본의 국가 안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일본 정부는 해당 기업의 일본 내 투자 계획을 변경시키거나 중지가 가능하다.

이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로의 기술 유출을 적극 차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지난달 4일 일본을 대표하는 디스플레이 연합기업 '재팬디스플레이(JDI')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부진을 거듭하면서 중국·대만 기업 자본에 인수됐다. 이 외에도 2016년 샤프가 대만 홍하이에 매각됐고 낸드플래시를 대표하는 도시바는 2017년 한·미·일 연합에 매각되는 등 일본 내 글로벌 기업·자본 투자가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주도하에 대대적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에 대응해 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특히 미국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자국 핵심 업체 투자나 기업 인수를 추진하는 중국 기업을 제한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1일 미국 기업이 경계해야 할 중국 기업 및 대학 37곳과 홍콩 기업 6곳을 포함한 '거래 주의 대상 리스트'를 공개하며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세계 주요국의 첨단산업 굴기에 대응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우리 정부도 주요국 투자 규제안을 주시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국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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