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균형 찾을 때…내년 동결 가까운 수준 고려해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서울 매경미디어그룹에서 열린 `매경 이코노미스트클럽` 행사에 참석해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최저임금은 너무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제 균형점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4일 개최된 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에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이 같은 소신을 피력했다. 박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이 같은 중소기업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규제자유특구 진행상황, 제2벤처붐에 대한 구상, 스마트공장 지원방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재자로서의 역할 등 다방면에 걸쳐 1시간 이상 열띤 강연을 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겨나니 이제 그 어려움을 잘 경청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경제상황에 따라 동결에 가까운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우회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었다. 박 장관은 "최저임금은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며 세계 각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많이 올린 프랑스는 청년 실업률로 힘들어하고, 독일은 많이 올리지 않았더니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뉴욕도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렸더니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줄었다"며 "저는 (최저임금 인상폭) 정답은 없다고 생각한다. 균형점을 어떻게 찾느냐가 유능한 리더이고, 유능한 정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기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강한 의지도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다. 현재 1차 협상 대상지역으로 세종시 자율주행, 부산 블록체인,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등 10곳이 선정돼 있다. 박 장관은 "앞으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에 1차, 12월에 2차 지역이 최종 선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규제자유특구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 전북의 홀로그램 특구, 전남의 e모빌리티 특구를 신청한 두 가지 규제를 사례로 들었다. 홀로그램에 대해서는 지금은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선팅된 창유리에 홀로그램을 띄우는 기술이 있어도 현행법에 선팅은 불법이다. 또 e모빌리티에 대해서는 과수나무 농장에서 시속 20㎞ 이하 자율주행차로 농약을 뿌리려고 해도 현행법상 도로를 20㎞ 이하로 달리는 것은 금지돼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규제들을 기간을 정해 풀어서 일단 실험해보고 '풀어줘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면 규제를 풀자는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 잘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제2벤처붐'이 통계상으로는 가시권으로 들어왔다며 높은 열의를 보였다. 박 장관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벤처투자를 차트로 설명했다. 1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받은 벤처만 해도 2016년 20개사(3029억원)에서 2017년 29개사(4231억원)로, 지난해 54개사(8687억원)로 급증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준비하는 사업은 창업 후 데스밸리를 거쳐 유니콘기업으로 갈 수 있게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총 12조원의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내에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유니콘기업은 현재 8개로 1년 새 5개나 늘었다"며 "정부는 스케일업펀드 조성을 통해 2022년까지 20개 이상의 유니콘기업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장관은 "지난주 대전에서 열린 스타트업 관련 행사에 가보니 미국 실리콘밸리 등 해외에서 펀드 운영자들이 많이 왔다"며 "해외 벤처투자자들의 한국 방문이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11월 말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에 맞춰 '제1회 스타트업코리아엑스포'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연계해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에 대해서는 "아픈 부분"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벤처 지원책과는 별도로 소상공·자영업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접근하는 등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상공·자영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양극화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박 장관은 네이버의 자발적인 소상공인과의 상생지원을 좋은 사례로 들었다. 네이버는 2013년부터 서울 광주 부산 등에 '파트너스퀘어' 공간을 마련해 소상공인들이 방송 스튜디오를 이용해 홍보·마케팅하도록 지원해 오고 있다. 박 장관은 "(네이버 상생 노력으로) 부산 구포시장에서 전통물건을 파는 가게는 매출이 40%나 늘었고 떡집도 매출이 늘었다"며 "이 같은 대기업의 자발적 상생 노력으로 함께 공존하도록 자영업·소상공인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기술탈취·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 고발을 하기 전에, 중기부에 먼저 신고할 수 있도록 이르면 이달 중 '개선위원회'(가칭)를 발족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억울한 일을 당한 중소기업인들을 위해 특허청 변리사와 특허법원 판사 등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그 안에서 중재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공정위에 고발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해 독일 싱크탱크인 한스자이델재단과 양해각서를 맺고 벤치마킹할 정책과 시스템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서찬동 기자 /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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