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ㆍ법인세 부담 가중…기업들 ‘악전고투’

- 글로벌 경기 부진ㆍ무역분쟁 등 여파 속 경영여건 악화 직격탄

- 최저임금 인상 속도ㆍ법인세수 부담 비중…OECD 최상위권

- 일자리 창출ㆍR&D 기술경쟁력 확보 ‘발등의 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 부담 가중으로 경영 여건 악화에 시름하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헤럴드]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글로벌 경기 악화와 미ㆍ중 무역분쟁의 소용돌이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발걸음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10대 경제대국의 한 축으로 성장한 데는 지구촌 시장을 무대로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과감한 투자로 경쟁력을 키워온 기업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라는 이름으로 지속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들은 기업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형국이다.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최저임금 인상폭과 법인세 부담 증가는 지구촌 국가들 가운데서도 손꼽힐 정도다.

지난 2년 연속 10%대 증가율을 기록한 최저임금 인상은 현 정부 경제팀 내에서도 속도조절의 필요성이 제기될 정도로 ‘과속’의 우려가 높다.

이같은 인상 속도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단연 높은 수준이다.

한국경영자협회의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최저임금은 OECD 28개국 중 인상속도가 최상위권인 3위에 해당됐다.

우리 최저임금 인상률(누적)은 최근 2년(2018~2019년)간 29.1%, 5년(2015~2019년)간 60.3%로, 최근 5년간 OECD 국가 평균 인상률 32.7%의 두 배에 달했다.

특히 최근 5년 기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의 14.4%나 독일 8.1%, 프랑스 5.2%, 영국 21.1%과 비교하면 인상속도는 더 가파르다.

이는 기업의 경영비용 부담 증가로 직결되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중소 상공인들의 생존은 물론 고용시장에도 직격탄이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7~8월 취업자 증가 폭이 2000~3000명 선으로 떨어졌는데 전적으로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다”며 “특히 도소매와 음식업 한계 기업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컸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여당은 이같은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탄력근로제의 최대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시장에선 최소 1년으로 연장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경기 부진으로 실적 악화에 신음하는 기업들에 부과되는 법인세 부담도 만만찮다. 이익이 늘어나는 것보다 법인세가 증가하는 속도가 더 가파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법인세수 추정치에 따르면 올해 연간 법인세는 73조5000억원으로 5년 연속 증가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 증가율 전망치는 3.7%로, 지난해의 19.8%에 못 미치지만, 2014년 -2.7%를 기록한 이후 역시 5년 연속 증가세가 예상됐다.

반면 주요 기업의 지난해 이익 증가율은 법인세 비용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2018년 코스피(KOSPI) 670개사의 개별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 증가에 그친 반면, 법인세비용은 2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부터 적용된 법인세율 인상의 영향이라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국가 재정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수 비중은 글로벌 국가들 가운데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3.8%로, OECD 34개국 중 7위에 해당한다. 올해 법인세수 추정치와 GDP 전망치로 계산해 보면 이 비중이 올해 4.3%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이를 최근 OECD 통계와 대조할 경우 법인세수 비중은 4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올 1분기 주요 기업 128개사의 영업이익은 36.4% 줄어드는 등 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세 부담이 증가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여력이 있어야 신산업 진출과 신기술 투자가 원활해져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만큼, 경영여건을 전환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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