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도 솔솔 나오는 ‘최저임금 동결론’

여권 내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론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파기한 데 이어 2020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 8350원과 같은 수준으로 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선거제와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여야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는 일정 수준 접점을 찾고 있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대신 EITC(근로장려세제)와 주거비, 사교육비 완화 등을 통해 기업부담을 줄이면서 근로자의 실질적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경제가 성장할 때 최저임금을 올려야지 하강국면에서 올리면 중소기업인 자영업자들에게 근로자를 해고시키라고 강요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님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킬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솔직한 고백에 동의한다”고 했다.

앞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면 최저임금을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현대그린푸드 전주지회 등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월17일 서울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본점 앞에서 현대그린푸드 최저임금 무력화 규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이석우 기자

이 같은 여권 분위기를 감안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한자릿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지속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지난 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2020년 1만원’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근본적으로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의 전면 수정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최소한 물가상승률 범위 안에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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