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한국 최저임금 상대수준 OECD 최상위권 추정"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추정치 도표(2019년 기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국의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상위권으로 추정된다”며 사실상 동결을 주장했다.

정부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을 29% 인상한 뒤 속도 조절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경영계가 잇달아 국제비교 자료를 내면서 인상 억제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12일 경총이 발표한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상률(누적)은 최근 2년(2018~19)간 29.1%, 5년(2015~19)간 60.3%로 각각 집계됐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2년간 OECD의 평균 인상률(28개국) 14.2%인데,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대량 2분의 1 수준이다.

한국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은 나라인 리투아니아는 석유정제업 중심의 소규모 경제 국가고, 터키는 최근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경총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경총은 OECD와 한국 최저임금위원회의 국제비교 방식을 활용해 한국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추정한 결과 2019년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4.5%, 평균임금 대비 50.3%로 각각 나타났다고 밝혔다.

OECD 28개국 평균이 중위임금 대비 54.7%, 평균임금 대비 43.4%로 추정된 것보다 각각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순위는 중위임금 대비로는 터키(81.3%)와 칠레(69.8%), 리투아니아(68.0%), 포르투갈(66.0%), 뉴질랜드(64.6%)에 이어 6위로 추정됐다.

또 평균임금 대비로는 뉴질랜드(55.5%)와 리투아니아(55.3%), 슬로베니아(50.7%)에 이어 4위일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분석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 6일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OECD 평균과 거의 같다’는 취지로 발표한 보고서에 대한 경영계의 반박인 셈이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이 OECD 7위로 분석됐다고 발표하자, 노동사회연구소는 국제비교는 GNI가 아닌 평균임금과 중위임금 대비로 봐야 한다며 반박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다만 노동사회연구소의 비교는 2017년 통계를 기반으로 해 최근 2년간 29% 인상된 요인은 반영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경총 역시 2018∼19년 각국의 중위임금과 평균임금이 확정되지 않아 2013∼17년간 연평균 상승률과 같은 수준으로 오른다는 가정으로 추정했기 때문에 실제값과 다르다.

방한 중인 빈센트 코엔 OECD 국가분석실장은 한국의 2017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51%로 OECD 평균에 근접했다고 밝혀 2년간 인상분(29%)을 고려하면 OECD 상위권이라는 사실을 시사했었다.

이밖에 경총은 주요 경쟁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추정치는 프랑스 61.8%, 영국 58.3%, 독일 47.2%, 일본 42.1% 등으로 한국보다 낮다고 강조했다.

경총 관계자는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주요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상대적 수준을 고려하면,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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