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좌초 원인은 미국의 `중국 법률개정` 요구"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원인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법률개정 요구로 관측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양국의 고위급 협상에서도 이 문제는 핵심 쟁점이었으나 평행선을 달렸다.

미국은 중국의 다수 통상·산업 정책을 불공정 관행으로 지목하며 중국이 자국 법률을 뜯어고쳐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법률개정 계획을 미국과 중국의 양자 통상협정인 무역 합의에 명문화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요구의 표적이 되는 관행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작년에 이들 관행을 '기술 도둑질'로 부르며 이를 명분으로 삼아 징벌적 고율 관세를 부과해 미중 무역전쟁을 일으킨 바 있다.

이날까지 이틀간 계속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중국 측 대표인 류허 중국 부총리는 미국에 이 같은 요구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류 부총리는 미국이 지적하는 산업·통상 정책을 법률이 아니라 하위규정인 국무원의 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협상단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국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집행기관이자 최고 국가행정기관으로서 법률에 근거한 행정 법규나 명령을 공포하고 지방의 각급 행정기관의 업무를 지도한다.

미국이 앞서 타결까지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전해지던 무역협상을 뒤엎고 전날 '관세 폭탄'을 투하한 것도 중국이 법률개정과 이를 합의문에 삽입하겠다는 기존 세부합의에서 후퇴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쟁점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뿌리 깊은 불신과 중국의 국가적 자존심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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