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정부, 미중 무역협상 결렬에 비상…끝나가는 '세수' 풍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주석.(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미중 무역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관세 폭탄도 현실화됐다. 우리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또한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덜 걷혀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세수 여건은 지난해 처럼 넉넉하지 않은데 아동수당·기초연금 등 복지 의무지출은 늘어나고 있어 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중 무역협상 결렬…정부 '긴급대책회의' 대응책 마련= 미중은 이틀 동안 워싱턴DC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이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전 0시 1분을 기점으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전격 인상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올린 가운데 양국은 일단 협상을 앞으로 계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협상 일정을 잡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중간 난기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중 협상이 종료된 뒤 트위터를 통해 "지난 이틀간 미중은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앞으로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측 대표단은 중국과의 협상에서 향후 3~4주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최후통첩성 경고를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이미 무역전쟁의 일환으로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총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더해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민관합동 실물경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수출시장 다변화 등의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품목별·시장별 수출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미중 무역 분쟁의 어려움 속에서 틈새시장 개척과 신남방·신북방 등으로 수출다변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올해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배정된 추경예산(3223억원)을 무역금융과 해외마케팅 지원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 수출업종별 영향을 분석하고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며,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등 수출마케팅 지원 사업도 대폭 강화한다.

◆'세수풍년' 끝…1분기 국세수입 전년보다 8000억원 덜 걷혀=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7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반도체 호황과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조4000억원이 더 걷혔지만 부가가치세(-5000억원), 교통세(-4000억원), 관세(-4000억원) 등 대부분의 세목이 1년 전보다 줄었다. 세수진도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포인트 떨어진 26.4％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일 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세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3월 국세수입은 2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억원 줄었다.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감소한 데는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돼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줄어든 데다 유류세 인하로 교통세가 4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중앙정부가 걷어 지방에 떼어주는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면서 국세가 줄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돈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세 감소분 9000원을 제외하면 1분기 국세수입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세수 전망도 밝지 않다. 1분기 국세 수입이 쪼그라든 요인인 부가세의 경우 지방소비세율은 내년까지 추가로 6%포인트 인상된다. 경기 불황으로 민간소비가 부진해 부가세 수입은 제자리걸음인데 지방으로 내려보내야하는 부가세 분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와 같은 반도체 경기 호황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법인세 주요 수입원인 반도체 관련 법인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당초 6월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까지 연장하면서 유류세 인하로 인한 교통세 감소도 예상된다.

◆1분기 경상수지 6년9개월만에 최저…4월 적자 가능성도= 한국은행이 지난 8일 발표한 2019년 3월 국제수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경상수지는 112억5000만달러에 그쳤다. 2012년 2분기 이후 27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상품수지 흑자는 2014년 1분기(170억6000만달러) 이후 20분기 만에 최소였다. 수출은 1375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8.4% 뒷걸음질 쳤다. 한은 관계자는 "세계 교역량 둔화, 반도체·석유류 수출 감소, 중국으로 수출 부진 때문에 수출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수입도 덩달아 내리막을 탔다. 1분기 수입(1778억9000만달러)은 전년 동기대비 7.6% 줄었다. 수출이 감소하자 민간 투자가 위축되며 기계를 포함한 자본재 수입이 줄어든 게 주요 원인이다. 다만 1분기 서비스수지(-76억6000만달러)는 전년 동기(-93억1000만달러) 대비 적자폭이 축소됐다. 여행수지 적자폭(-35억달러)이 줄어든 덕분이다. 이는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사태 직후 중국 관광객이 급감했던 2016년 4분기(-23억9000만달러)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입국자 수는 증가하는 반면 출국자 수의 여행소비금액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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