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조선사 하도급 조사 상반기 마무리…공정위 심의 착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형 조선사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를 올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절차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조선과 자동차 시장을 중심으로 하도급 거래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대우조선해양 불법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해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청은 또 자동차 등 산업 분야에서 하도급업체와 전속거래 실태를 조사해 전속거래 강요를 비롯한 납품단가 부당결정, 경영간섭 등이 있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올 하반기 범정부 하도급종합대책에 개선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의류 봉제 사업에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상생협약을 유도하고 불공정행위 자정실행 의지가 없는 경우 하반기 직권조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대규모유통분야에서는 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기 위해 유통분야발전법 시행규칙을 추진하고 올 하반기부터 대규모 점포 입점으로 영향을 받는 주변상권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해 입점 제한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제화 사업에서는 대형유통업체 판매 수수료율을 공개하고 2년 동안 공정위 조사를 면제해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다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화장품 업종에선 아모레 퍼시픽 등에 대해 면세용 표기를 적용해 이번 달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계부채 분야에서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확대 등 추가 대책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가맹업종에선 10년 이상 가맹점을 운영한 장기계약 업주를 위해 안정적 점포 운영 여건을 마련하고, 편의점 업종에선 자율규약 준수 여부를 위한 관계부처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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