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간판 다는 게 낫다”···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전원 사퇴키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9일 자신을 포함한 최임위 공익위원 전원이 사퇴한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월 초 사퇴 의사를 밝히고 기회가 될 때마다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사퇴한다고 말했고 이는 그대로 유효하다”며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 당연히 공익위원에서도 물러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그만두고 새롭게 간판을 다는 것이 최임위 운영에 더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공익위원들하고 다 접촉했다”며 “그들도 지금 시점에서 이유는 제각기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그만두는 것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류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은 지난 3월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의 사표가 수리되면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최임위 공익위원이 집단 사퇴하는 첫 사례가 된다.

정부는 최임위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국회의 법 개정 지연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기존대로 하는 게 불가피해졌다. 류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퇴서를 전혀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른 공익위원들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사퇴서 낼 분은 없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신임 공익위원 선임 문제에 대해선 “새로운 위원을 선임하는 게 어디까지 왔는지 정확히 모른다”며 “5월 말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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