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시절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가 낫지 않느냐 질의"

한경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역대 최악의 분배참사"

취임 1개월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부의 과감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출범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쉬운 점으로도 출범 초기 재정확대 정책을 펴지 않은 점을 꼽았는데요.

박 장관은 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1층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평가에 대해 박 장관은 "그간 정부 정책의 방향은 맞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망과 장려책을 펴는데 있어서 초기 국가 재정에 과감성이 있었어야 하는데 다소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8일로 취임 한 달을 맞은 박 장관은 "중기부 1기는 동토의 땅에 씨를 뿌리는 시기였고, 이제 2기를 맞아 동토에 뿌려진 씨앗에 싹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오늘 아침 데이터를 보니 제2의 벤처붐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박 장관은 "과거 떠났던 사람들이 한국을 다시 주목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기술은 좋은데 저평가된 기업이 많다라는 것"이라며 "컴업(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브랜드) 출범 이후 간담회에서도 제2 벤처붐 조짐이 확실히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영선 "의원 활동 시절,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제가 낫다는 취지의 질의했었다"

그는 제2 벤처붐에 맞춰 정부의 과감한 재정투자를 수차례 역설했는데요. 박 장관은 "1900년대 초, 변혁기에 마차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당시 정부는 안전망을 제공했어야 하고, 자동차를 사려는 사람들에게는 장려책을 제공했어야 된다"며 "여기서 동일한 것은 둘다 과감한 재정지원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하냐면, 이런 과감한 재정투자를 해야되는데 이 균형점을 어떻게 잡을거냐가 문제인 듯 싶다"며 "이 균형점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보다 활발하게 일어나야 하고, 얼마나 균형점을 잘 찾느냐가 유능한 정부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기부가 청에서 부가 된 이유 역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새로운 경제주체로 생각하고 그 분들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저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향 3가지를 결정했는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이렇게 3가지"라며 "이렇게 방향이 설정됐다는 것은 어디에 투자할 지 고민했던 불확실성이 없어졌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3가지 방향의 성공여부는 강소기업을 얼만큼 키워내느냐, 중소기업들을 얼만큼 뒷받침해주냐 등의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저임금 등 예민한 정책에 대해서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국회의원 시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때부터 최저임금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질의를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것이 개인적 소신이지만 아직 사회적 여건이 덜 성숙해 정부에서 답변을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사실상 지역별 차등제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경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4년간 일자리 46만여개 보존"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면 4년간 일자리 46만4000개를 보존할 수 있다고 9일 밝혔습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이 2021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된다면 4년간 모두 62만9000명의 고용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그러나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고 생산성이 낮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고용감소 폭은 4년간 16만5000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한경연은 주장했습니다.

한경연은 차등적용하는 특례업종의 예시로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 건설업, 농림어업, 운수창고업, 사업시설관리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예술·스포츠서비스업 등을 제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최저임금제 대상자가 대다수인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실질 최저임금이 3%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최저임금제 영향을 받는 정도가 낮은 제조업과 금융보험업 등의 업종은 2021년까지 1만원으로 올린다는 가정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경연은 또 주휴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2021년까지 7만7000개 일자리가 덜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보고서는 "업종별 차별화와 주휴수당 폐지라는 제도개선만으로도 부작용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차등적용하면 최저임금이 높은 업종에서 해고된 근로자가 특례업종으로 이동해 재취업하는 기회가 확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역대 최악의 분배참사가 일어나고 있다"며 "최저임금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과 주휴시간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정부는 이에 귀를 닫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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