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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오세훈, 최저임금 등 文정부 핵심정책 공개비판…"제정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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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새천년관서 '文정부 2년 평가' 토크콘서트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아무리 점잖게 표현해도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은 8일 오후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참담한 2년간의 궤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토크 콘서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은 다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며 "당과 정부는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인사말하는 오세훈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8일 오후 서울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열린 '문 정권 2년 평가 및 대한민국의 미래'에서 자유한국당 오세훈 광진을 당원협의회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5.8 mon@yna.co.kr



오 전 시장은 "(이 정부는) 4대강 보 파괴, 탈원전 등 마음에 안 들면 파괴한다"며 "만들지는 못하면서 없애고 파괴하는 데는 아주 특출난 재능을 가진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법정구속을 선고한 판사를 수사받게 하고, 징계하고, 기소해서 더는 소신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사법부를 옭아매고 있다"며 "이게 법질서 파괴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일본의 잘못을 용서해 힘들게 한일관계를 복원했다"면서 "이 정부 들어 다시 (국제관계가) 최악이다. 국민 경제 활동에도 큰 손실로 되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오 전 시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비정규직도 정규직만큼 대접받는 방향으로 설득하는 게 옳았다"며 "결국 혜택받는 사람의 표를 받겠다는 속마음이 담긴 정책"이라 비판했다.

증가하는 국가부채에 대해서는 "이 정부 들어서 나온 복지는 전부 다 자제분들이 갚아야 할 빚이다. 우리 어깨 위에 떨어질 것"이라며 "탈원전을 비롯해 공공기관을 자기 마음대로 다뤄도 되는 기업인가 마냥 착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김의겸 전 대변인 등을 거론하면서 "지지 여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쓴다고 하는데 엉망진창"이라며 "사람이 없는 이유는 자기 편에서만 찾아서 그런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헌법재판관에 특정 연구회 출신이 다수 임명된 것과 관련해서는 "군대 사조직 만들면 안 된다고 해서 문민정부 때 하나회를 척결한 것과 대비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는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박형준 동아대 교수·진성호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인사말하는 오세훈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8일 오후 서울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열린 '문 정권 2년 평가 및 대한민국의 미래'에서 자유한국당 오세훈 광진을 당원협의회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5.8 m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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