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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기존대로 심의한다면 시장 수용성 등 최대한 감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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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추경안 등 통과 호소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돼 기존 방식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불가피한 경우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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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돼 기존 방식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불가피한 경우 합리적 구간 검토, 시장 수용성 고려 등 제도개편 취지를 최대한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이 5월을 넘겨 확정될 경우 경기 선제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추경효과도 저감될 우려가 있다"며 "추경과 주요 민생·경제법안들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하면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5월 국회에서 추경심의가 이뤄지도록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의 관건인 민간활력 회복에 최우선 방점을 두겠다"며 "민간과 더 긴밀히 소통해 투자활성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3단계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적극 발굴하고 조속히 구체화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6월 중 제조업 혁신 비전 및 전략,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 등을 마련하겠다"며 "하반기에는 고용, 산업, 재정, 복지, 교육 등 분야별 정책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이날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정부는 저성장·양극화에 대응해 혁신적 포용 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제의 구조적 변화, 경기적 요인 등이 복합 작용한 가운데 투자부진, 분배문제 등 민생 어려움이 지속했다"며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나빠지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대책에 대해 "2022년까지 수출 유망 핵심기업 5000개사, 전자상거래 활용기업 1만5000개사를 육성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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