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년간 최저임금위로 일원화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4월 임시 국회에서의 최저임금법 개편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내년 최저임금도 현 체계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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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도 지금과 같은 일원화된 결정체계 하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류 위원장의 사표처리는 내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 관계자는 "4월 국회가 힘든어진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도 현 체계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보다 더 문제는 현 최저임금위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의 사퇴를 어떻게 저지해야 하는지가 숙제"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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