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 관련 조치로 일본기업 손해땐 대응"

한국 피해자들의 현금화 착수에 고노 "한일 관계 법적 기반 훼손"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 외상은 일제시대 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했던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에 착수한 것과 관련, 한국 정부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5일 에티오피아 방문 중 NHK방송과 인터뷰한 고노 외상은 "(징용 피해자들의 현금화 착수로) 일·한 관계의 법적 기반이 훼손되려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책임을 갖고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고노 외상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1965년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는 "만에 하나, 한국 정부의 대응이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상황이 되면, 일본으로서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대응 조치는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되는 시점에 실시될 것이라는 '레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고노 외상은 지난 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국민의 권리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절차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이것은 사법에 개입한다는 등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측이 확실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강 장관의) 발언은 오해를 약간 낳을 수도 있다"고 했다.

[도쿄=이하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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