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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도발 혹은 떠보기?…트럼프 '對중국 추가 관세' 거센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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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측 이번주 류허 부총리 등 대표단 워싱턴DC 방문 협상 취소 검토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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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대(對) 중국 관세 추가 부과를 위협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이르면 오는 10일 끝날 것으로 알려진 미ㆍ중 무역협상에 막판 변수가 생기면서 중국 측은 오는 8일 류허 중국 부총리의 워싱턴DC 방문 협상의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도 협상 막판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단순한 위협인지 아니면 정말 난관에 부딪힌 상태인 지를 두고 혼란이 일고 있다. 실제 대중국 관세 추가 부과가 이뤄질 경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많은 중국 관리들이 깜짝 놀랐으며, 오는 8일부터 워싱턴DC에서 재개될 예정이었던 무역 회담 취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WSJ에 "중국은 머리에 총을 겨누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주 무역 회담을 계속 진행할 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WSJ는 "중국 관리들은 압박 전술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중국 정부는 이번 방문을 잠재적으로 연기시킨 후 위협 상태에서의 협상을 피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더 알아 보려고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추가 부과 발언에 대해 미국 내에서 회의적 또는 비판적 의견이 많다. 한 소식통은 "미 무역대표부(USTR)은 관세 정책의 변화에 대해 미국 산업계에 충분한 정보를 줘야 한다고 믿고 있다"면서 "미국 관리들은 관세 시행에 있어 부과금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인 문제점을 두려워하면서 천천히 움직여 왔다"고 말했다.


미국 사회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우선 미국 무역 협회들이 연합체인 '관세가 심장부를 해친다(Tariffs Hurt the Heartland)'는 이날 성명서를 내 "미국인들이 가구, 도구, 전자제품, 식료품을 살 때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아무련 관련이 없다"면서 "(추가 관세 부과는)더 나은 거래를 얻기 위한 지렛대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릭 헬펜바인 미국 의류신발협회 회장은 WSJ에 "더 많은 관세가 경제 성장에 추가적인 장애물을 줄 것"이라며 "의류 수입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면 4인 가족의 의류 구입비가 연간 500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소매산업리더협회의 크리스틴 페르난데스 대변인도 한 외신에 "관세를 인상하는 것은 수백만 미국 가정에 세금을 인상하고 농부들에게 더 많은 보복을 당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실제 관세 추가 부과 가능성이 낮은 단순 위협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채드 바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단순한 위협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만약 미ㆍ중 양국이 이번 주 후반 협상을 타결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조건을 따내기 위해 가능한 한 강경하게 행동한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내 생각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근시안적' 성과에 대한 집착이 협상을 망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단기 무역 적자 해소에 대한 집착과 관세를 유지하려는 성향은 중국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미국 국민들과 전세계는 불확실성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무역전쟁의 위협을 제거하는 어떤 거래도 환영하지만 그러나 '거래 성사'가 성공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야당에선 뜻밖에 트럼프 대통령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 "(트럼프 대통령은) 후퇴하지 말라"면서 "물러서지 마라. 중국과의 협상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은 힘 뿐"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지난 10개월 동안 중국은 500억달러 어치의 하이테크 제품에 25%, 또 2000억달러 규모의 다른 상품에는 10% 관세를 미국에 지불했다"며 "오는 금요일 이 10%가 25%로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우리에게 보내는 3250억달러의 추가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곧 25%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해,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이어 "중국과 무역협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들이 재협상을 시도함에 따라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안된다(No)!"라고 말했다.


미·중 양국은 지난해 12월부터 무역협상을 진행 중이며, 최근엔 이행 강제 조항, 관세 제거 방법·시기 등 예민한 사항을 뺀 지식재산권(IP) 보호 강화, 중국 시장 개방 확대, 미국산 상품 대량 구매를 통한 대중국 무역적자 제로화 등 대부분의 쟁점에 합의한 상태로 알려졌었다. 특히 지난주 베이징에서 재개된 협상과 관련해 양측이 이르면 오는 10일 내에 최종적으로 협상에 타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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