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 홈페이지는 왜 그대로?

화해치유재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정부가 지난해 11월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공식 발표하고 올해 1월 21일 여성가족부가 장관 직원으로 재단 허가를 취소했다. 하지만 재단 홈페이지와 사무실, 고용인력 등은 그대로 유지 중이어서 해산 절차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화해치유재단 홈페이지는 3일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올해 4월 21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생존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이 91세라고 첫 화면의 업데이트도 되고 있다. 재단 직원은 “청산인이 선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청산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며 “청산인이 올 때까지는 정상 근무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발표할 때, 청산 절차를 1년 정도로 예상했고 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여가부는 청산인을 선임하기 위한 법원 절차를 2월말에 시작했다. 청산인 선임이 길게는 3~4개월까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청산인은 해산신고 후 현존사무를 종결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채권 추심 및 채무 변제를 한 뒤 잔여재산를 인도하고, 청산종결 등기 및 신고를 한다. 정부 관계자는 “홈페이지 및 고용관계 등은 청산인이 사무를 종결 과정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다.

일본이 출연한 10억엔 중 생존 피해자 34명,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 명목으로 지급된 44억원을 제외하고 남은 약 57억 8000만원의 쓰임새도 결정해야 한다.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사용하는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청산 과정을 거쳐야 정확한 용도를 결정할 수 있다. 최대한 빠르게 재단을 청산할수록 좋은 이유다.

다만, 정부가 일본에게 돌려주기 위해 예비비로 편성해 둔 10억엔에 대한 결정은 청산과는 별도의 문제다.

청산 절차가 늦어질 우려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1년이란 청산 예상 시간은 올해 1월 재단 허가를 취소했을 때부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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