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패스트트랙으로 '고3 투표권' 현실화 되나…총선 뇌관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지난해 6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범제정연대 회원들이 선거연령 하향과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모의투표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4당이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거연령을 현행 만19세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18세로 낮추는 내용도 담겨 있다. 지역구 축소, 비례대표 확대라는 큰 이슈에 묻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고3 투표권’은 진보와 보수 진영에서 첨예하게 대립해 온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진보진영에서는 “청년들의 참정권 확대”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연령 하향은 민주당의 당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지난 달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정치가 보다 젋어져야 한다며 선거권 연령 18세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더 나아가 “더 많은 청년ㆍ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선거권 연령 인하뿐 아니라 피선거권 연령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열린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공동 결의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이 선거연령 인하를 촉구하는 주된 근거는 만18세부터 공무원 시험 응시ㆍ운전면허 취득ㆍ혼인 등이 가능하며 국방ㆍ교육ㆍ납세ㆍ근로의 의무를 지니는 ‘성인’이라는 점이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만 18세가 선거권을 갖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2005년 이후 20여 건의 선거연령 인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교실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학제 개편 등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만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한국당 간사인 정유섭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물론 청년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언젠가는 선거연령 인하가 되겠지만, 교총과 학부모 단체에서 여러가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정개특위 회의에서 이를 점검하고 사회적 컨센서스를 마련해가려 했다”며 “하지만 이후 패스트트랙 국면으로 돌입했고 국회가 마비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학교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보완책을 마련한 뒤 선거연령 하향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선거연령 하향 요구 사회단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여권과 제1야당의 입장 차는 여전히 첨예하고 장애물은 많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느 당이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을 수는 없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여권 입장에서도 청년의 참정권 확대라는 대의명분보다는 밥그릇 챙기기로 비칠까봐 걱정하는 기류가 있다. 한국당은 여권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 실시 방침을 밝힌데 대해서도 “내년 총선용 꼼수(전희경 대변인)”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선거연령 인하가 당장 총선에 영향을 주는 게 걱정이라면 이번 총선말고 그 다음 총선부터 적용하는 식으로라도 합의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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