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박원순 "무엇이 그리도 두려워 23년간 공수처 반대하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도 두려워 수십 년에 걸쳐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는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996년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일할 당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할 독립된 기구 설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서다"라며 "당시 저는 공수처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펼쳐왔다. 그러나 그때도 그랬다"고 적었다.

박 시장은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 검찰의 반대로 해당 법률안은 표류하다 폐기되고 말았다"며 "이러한 일은 지난 20년간 수차례 반복되어 왔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고비처'(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는 해당 부처 신설을 백지화하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거센 반대로 인해 좌초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한나라당은 '고비처'가 노무현 대통령의 권력기반 구축을 위한 제3의 기관이 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반대에 반대를 거듭했다"며 "훗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공수처' 설치를 못 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셨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공수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도입하기 위한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사진 박원순 서울 시장 페이스북]


그러면서 "참여연대의 공수처, 노무현의 공수처, 문재인의 공수처까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들은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때도 그랬습니다'라는 자조 섞인 후회를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우리도 고위 공직자를 감시할 수 있는 독자적인 반부패기구를 가져야 할 때이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무엇이 그리도 두려워 여러분은 수십 년에 걸쳐 반대만 하고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