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저지’ 비판 목소리
靑 국민청원 동의 12만 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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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6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현장을 방문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아래)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임현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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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한국당 해산절차를 진행하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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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찬운 교수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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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26일 오전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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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런 행위는 개개 행위자를 골라내 고발 조치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며 “근본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 한국당은 민주주의 정당으로서의 활동을 포기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2014년 12월 해산된 통합진보당 사례를 놓고선 “통진당에 정당 해산 사유가 있었다면 한국당엔 그 백배의 사유가 있다”며 “이제 정부는 칼을 뽑으라”고 촉구했다.
박 교수는 “박 장관은 그동안 장관으로서 무엇을 했는가. 업무평가가 좋지 못하다”며 “한국당 해산절차를 진행하라. 그대의 정당 해산신청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을 알리는 축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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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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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반드시 한국당을 해산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 청원한다”고 했다. 지난 22일 올라온 이 청원은 27일 오후 기준 12만 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 30일 안으로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해야 한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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