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사보임' 변수…여야 4당 패스트트랙 지정 주목

문희상 국회의장 오늘 오전 사보임 허가할 듯

[앵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교체 문제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과정에서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오 의원이 공수처 법 안건 지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24일) 국회에서 큰 논란과 충돌이 이어졌지만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오 의원의 교체를 오늘 밀어 붙일 방침입니다.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신환 의원 교체를 허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여야 4당은 이후 선거제와 공수처법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일정도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당내 바른정당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오신환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사임시키고, 채이배 의원을 보임키로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합의안 추인에도 불구하고 오신환 의원이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선언 했기때문입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어제 뉴스룸) : 당에서 공식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합의안이 추인이 됐기 때문에 원내대표로서는 또 추인안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이 좀 단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신환 의원이) 사임을 해 주시면 어떠냐.]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 위원의 5분의3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 중 1명이라도 반대 표를 던지면, 이 숫자를 채울 수 없어 지정이 무산됩니다.

이에 따라 합의를 이끌어 온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 의원의 사보임을 강행하기로 했고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지도부 사퇴 요구로 맞섰습니다.

[이혜훈/바른미래당 의원(어제 뉴스룸) : 이것은 폭거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당론으로 반드시 결정해야 되는 당의 헌법도 무시하면서 이걸 당론 절차를 밟지 않고 이제 와서 마치 당론인 것처럼 여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마음대로 사보임 시키고 이런 독재가 없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의원이 교체되면 사개특위는 법안을 제출한 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적용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미 법안을 제출한 정개특위도 의장 회부 절차를 거쳐 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적용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의 반대로 회의 개최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재승, 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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