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안은 예정대로 추진키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발되더라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지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두 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패키지로 추진했지만 최악 상황이라도 선거제 개편은 당초 방침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24일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올릴 선거제 개혁안을 공식 발의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수를 조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와 한국당을 제외한 정개특위 간사·위원들까지 총 17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심 위원장은 개정안 발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발되면 선거법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시대사적 개혁 과제이자 여야 4당이 오랫동안 논의해 공식 합의했기 때문에 개인 소신으로 흔들려선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확고한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국민·국회가 부여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정치개혁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에 실패하면 선거법도 같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 질문에 "상황을 좀 봐야 한다"면서도 "여야 4당이 합의한 게 지켜지지 않겠느냐. 국민도 지지하고 있다. 내일(25일)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사개특위에서 처리할 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사개특위에서 오신환 의원 등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거의 합의를 했고, 공수처법은 주요 내용에 대해 여야 4당 사이에 합의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겉으론 낙관적이지만 속내엔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 사항을 이행하라는 압박의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내용 자체가 지도부가 책임지고 25일까지 정개특위·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당내 이견을 조율하지 못해 약속을 깬다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게 책임의 화살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결국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 의견을 밝힌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교체) 등 강경 카드를 써서라도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오 의원이 끝까지 개인 소신을 관철하면 공수처 설치법은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정개특위에서 처리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으로선 자신들이 제안한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실패하고 야 3당이 추진한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만 협조해주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는 정원 18명 가운데 한국당 의원은 6명이고 바른미래당 2명(김동철·김성식)도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발의된 개정안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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