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도입…민생불편 규제 개혁

규제심사위원회 개편 운영

규제 개혁 (PG) [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경찰청은 신산업·신기술 발전 지원과 민생불편 해소를 위해 경찰행정 전반에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란 기업이나 국민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 개선·완화 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불편을 겪는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풀어주자는 취지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경찰청 차장이 규제심사위원회를 담당하도록 하고, 차장과 민간위원 공동위원장 체제로 기구를 개편했다.

또 행정규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존 위원회에 대한상공회의소 소속 경제계 인사를 추가 위촉하기로 했다.

규제심사위는 오는 25일 개편 후 첫 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기준과 일몰이 도래하는 26개의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심의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도입을 통해 국민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민생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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