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얼음판’ 패스트트랙…바른미래 지도부와 ‘같은 배’

심상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발의

공수처법 ‘반대’ 오신환 사보임 관측

불발땐 패스트트랙 처리도 무산

여ㆍ야3당이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ㆍ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의 첫단추를 꿰었지만 각종 난관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ㆍ야3당의 합의에 따라 25일 국회 정개특위에선 선거제 개편안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선 공수처법과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각각 올릴 예정이다.

각 특위에서 해당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려면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인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선거제 개편안은 큰 무리없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개특위 위원 18명 가운데 여ㆍ야3당 의원이 12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개특위의 상황은 다르다. 사개특위 위원 18명 중 민주당이 8명, 바른미래당이 2명, 민주평화당이 1명으로 여ㆍ야3당이 총 11명을 충족하지만 바른미래당 의원 2명은 패스트트랙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온 인물이다. 이들의 찬성없인 공수처법과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사실상 어렵다.

그런데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패스트트랙 처리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저는 누구보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라왔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 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검찰개혁안의 성안을 위해 거대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사개특위 간사로서 최선을 다해왔지만, 누더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을 위해 당의 분열에 눈감으며 저의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이 실제로 반대표를 던져 공수처법이 무산되면 여ㆍ야3당의 공조에도 균열이 생길 공산이 크다. 개혁입법 성과를 위해 선거제 불이익을 감수하려던 민주당 입장에선 공수처법이 무산되면 패스트트랙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사보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전날 “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은 없다”며 사보임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이번 패스트트랙의 명운이 바른미래당 지도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지도부가 강수를 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초강수로 바른미래당의 분열이 가속화될 수 있어 사보임 카드를 쉽게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 의원도 이날 SNS 글을 올린 직후 문자를 통해 “단언코 사보임을 거부한다”며 “내 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사보임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당내 독재”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2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추가경정예산안도 변수다. 추경안의 내용에 따라 야권의 반대 의견이 제기될 경우 패스트트랙 공조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여ㆍ야3당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철야 농성을 벌이는 등 패스트트랙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ㆍ야3당은 한국당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협상장으로 나오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상정은 법안 확정이 아니라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앞으로 충분히 협의할 여지가 있는데 (한국당이)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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