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비네트워크 "위안부 문제 협상문서 비공개 판결 규탄"

'위안부 합의 문서' 비공개 정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공개 소송 항소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정부의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들의 모임인 평화나비 네트워크는 24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외교문서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서울 중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알 권리보다 한일 양국 간의 외교 관계가 중요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피해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판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라며 "이런 비상식적인 판단이 나온 것은 사법부 내에 적폐 청산이 지속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서울고법은 1심을 뒤집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발표된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협상 문서를 비공개한 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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