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배로 불어난 미세먼지 예산… 먼지 저감 효과는? [뉴스+]

정부가 미세먼지 추경예산안으로 약 1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단일 환경현안에 1조원이 넘는 추경이 편성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세먼지 예산이 단숨에 두 배로 불어났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추경예산안 1조5000억원 가운데 환경부 몫은 1조645억원이다.

올해 환경부 미세먼지 본예산은 1조950억인데, 97%에 이르는 금액이 추경으로 책정됐다.

이번 추경은 지난달 국회에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법률 8개가 통과됨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긴급 재정조치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전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1조5000억원 중 (환경부 예산이) 1조600억원 정도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과제를 포함시켰다고 본다”며 추경 규모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추경은 크게 △핵심 배출원 감축 가속화 7016억원 △국민건강 보호 및 과학적 측정·감시 1313억원 △저공해차 보급 및 대기환경 기술경쟁력 강화 2315억원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유차 배출 저감과 친환경차 보급 등 수송 부문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2412억원(25만대 분량),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에 1185억원(8만대), 건설기계 927억원(9000대), DPF 부착에 235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물량 기준으로 올해 본 예산보다 2.6∼7배 늘어난 규모다.

노후화물차를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전환할 때 추가로 지급하는 신차구입지원도 5.3배 늘어난 81억원이 편성돼 4050대를 더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저공해차 보급목표제가 2020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보급과 충전시설 확충에 1066억원, 수소차 및 충전시설에 844억원이 증액됐다. 전기버스 328대, 전기 화물차 155대, 수소 승용차 1467대, 수소 버스 2대를 추가 보급할 수 있는 금액이다.

산업부문에서는 180여개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집진기 등) 설치 예산을 11배 늘려 1815개소에 1018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돼 산업계가 규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이 설치된 중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또, 15년 이상된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대상으로 저녹스(NOx·질소산화물)보일러 보급사업과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청소차 보급도 확대한다.

아울러 국외유입 미세먼지 측정·감시를 강화하고자 국외 유입 미세먼지 측정소를 주요 항만 15개소와 비무장지대(DMZ) 인근 5개소에 설치한다.

한중 공동 예보시스템 구축과 한중대기질 공동연구단 운영에도 각각 7억원과 10억원이 편성됐다.

환경부는 추경 예산으로 올해 안에 약 7000t의 미세먼지를 추가 감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경유승용차 370만대(2014년 배출량 기준)가 연간 배출하는 수치에 해당한다.

다만, 가장 많은 몫을 차지하는 경유차 배출 먼지 저감과 관련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지난 2월에 나오기로 예정된 경유차 퇴출 로드맵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아 노후 경유차는 줄지만 새 경유차가 늘어나 결국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또 예산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와 6:4, 5:5와 같이 매칭되는 것이어서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사업이 지연될 우려도 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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