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여수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철저히 수사해야"

기자회견하는 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 제공]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의회 광양만권 해양생태계 보전 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2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여수산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축소 및 허위 성적서 발행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예외 없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측정값 조작으로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배출사고에 대한 처분은 경고·과태료 부과 정도에 그쳤다"며 "측정제도 악용도 여수산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상황에 부닥쳐있다"고 우려했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측정을 사업장이 셀프 측정하거나 대행업체를 통해 측정하는 규정 때문에 사업장의 은밀한 오염물질 측정값 조작행위가 제재 없이 장기간 자행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국 모든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배출량이 실시간으로 측정·공개될 수 있는 감시망을 구축해 오염물질 배출로 고통받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광일·전경선 위원장은 "정부는 미세먼지 국내 오염물질 배출원 파악과 감축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기업의 불법 유착구조 근절을 위한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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