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자사고 폐지 토론회서 文정권 맹비난…일부 학부모 항의도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재 판결후 되짚어 보는 문재인 정부 자사고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하향평준화 교육정책 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장세희 기자 = 자유한국당은 22일 ‘헌법재판소 판결 후 되짚어 보는 문재인 정부 자사고 정책’ 세미나를 열고 자사고 폐지 추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한국당은 자사고 폐지는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자초한다고 지적했다.

행사가 10분 정도 지연되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다리기 지루하실테니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자 세미나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항의했다.

곽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딸도 부산외고 일어과 2학년 중퇴를 했다고 하는데, 같이 다닌 어느 학생이 관련해서 자료를 내놓은 것이 있다”면서 “자사고 문제에 있어서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는 문제가 돼선 안된다”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여당인사를 겨냥해 “자기 자식들은 특목고에 보내고 외국에 유학을 보낸 사람들이 앞장서서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놀부심보”라고 비난했다.

황 대표는 “우리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자사고나 특목고를 없애는 방향이 아니라 교육 전반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평준화라는 좁은 시각에 갇혀 공공성, 형평성만 강조하며 우리 교육을 하향 평준화의 길로 몰아가는 것은 우리 미래를 위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교육부에 경종을 울린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도 이 정권은 자사고 재지정 제도를 무기로 해서 폐지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교육부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만들어서 자사고 폐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신 자사고 교사들에겐 허탈하고 힘이 빠질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헌재의 결정으로 자사고가 폐지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마련했는데 교육청에서 재지정 허용 기준 점수를 올려서 자사고 폐지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것을 잘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이 우리 당을 자꾸 ‘극우’라고 한다. 우파와 좌파의 핵심 차이는 우파는 ‘자율성과 다양성’, 진보는 ‘획일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좌파정당이라, 그 색깔에 따라 교육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사고는 자율성과 다양성을 그나마 보장하는 교육정책이라 굉장히 소중한다”면서 “그러나 이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자사고 폐지를 추진한다면 입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 교육위원회 의원들과 학부모들이 토론회를 할 기회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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