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교류 확대로 부처 간 협업 강화" 인사혁신처 750개 직위 목표

올 '정부 인사교류계획' 시행

고위공무원의 정부 부처 간 인사교류가 확대된다.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특수·전문분야 등 교류 분야가 다양해지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정부 인사교류계획'을 오는 2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750개 직위를 목표로 인사교류를 시행할 예정이다.

부처 간 국장급 인사교류가 확대된다. 그간 인사교류는 실무자 위주로 진행됐다. 2018년 전체 인사교류 중 81%가 5급 이하 인사교류다. 다수 부처와 연관된 정책을 범정부적 시각에서 조율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공무원 교류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국장급 상호 교류는 18개 부처 24개 직위로 인사혁신처는 유사 직무 수행, 국정과제 공동 추진, 전문성 상호 활용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국장급 교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까지 국장급 직위 10%이상 교류를 목표로 삼았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교류도 활성화한다. 현장에 기반을 둔 정책 수립·집행 능력과 중앙-지방 간 소통·연계 강화를 위해서다. 부산시는 산업부 과장을 제조혁신기반과장으로 영입해 '드론 기업지원 허브' 개소, '남해안 탄성소재 벨트' 조성 등 지역산업 혁신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경제, 일자리, 재난안전, 교통, 농업 등 지자체가 원하는 분야를 우선 고려해 맞춤형 교류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와 대학, 연구·공공기관 간 교류도 확대해 전문 인력을 범국가적으로 활용하고 정책 전문성과 공공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119구급상황센터의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던 소방청은 서울대병원과 인사교류를 통해 전문 의료 인력을 확보한 바 있다. 올해도 항공우주, 원자력, 공공의료 등 전문분야에서 정부와 대학, 연구·공공기관 간 전문 인력 교류를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교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류기관·교류자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효율적인 정책 수립·관리를 위해 내부 혹은 외부 공무원을 임용하는 공모직위를 인사교류로 충원할 경우 사전협의를 면제하고 교류기간 연장 시 협의도 생략한다. 교류 성과 우수기관을 포상하고 정부업무평가 시 교류 성과 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교류 인원 확대 뿐만 아니라 교류로 인한 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와 구체적인 협업정책 추진 성과 등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해 정부 내 협업·소통의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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