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이미선 헌법재판관…금융위, 주식 의혹 조사 어떡하나

현직 위법성 따져야 하는 부담…"진행하던대로 진행"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전자결재를 통해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2019.4.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이미선 헌법재판관과 남편 오충진 변호사의 주식 매매 과정에 대한 조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전자결재로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만약 이 헌법재판관 부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면 현직 헌법재판관의 위법성을 따져야 하는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진행하던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런 예상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앞서 금융당국이 주식 문제로 낙마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사한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이 전 후보자는 지난 2017년 주식 투자 논란으로 자진사퇴했고, 금감원이 관련 의혹을 조사해 검찰로 사건을 이첩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전 후보자를 기소했다.

한국거래소의 심리를 거쳐 금융위가 이 헌법재판관 부부의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면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의 경우 의혹과 관련된 주식 거래 횟수가 6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반대로 금융위가 조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봤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벼르고 있어 정치권의 공세도 예상된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금융위에 '이미선 후보자 내부정보 주식거래 의혹 조사 요청서'를 전달하면서 "금융위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당시 이 후보자 부부의 불법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 의혹에 관해 거래소에 심리를 요청했다. 현재 거래소는 이를 심리부에 배당해 주식 매매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거래소는 심리를 통해 주식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뒤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포착되면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에 정식 조사를 요청하게 된다.

금융위는 의혹이 번진 직후 이 후보자 부부에 대한 조사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이 후보자와 오 변호사를 특정하지 않은 채 전체 주식 거래 상황 중 문제가 있는 거래를 살펴보는 등 통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게 관련된 설명이었다. 또한 조사 착수 여부는 거래소의 심리 결과를 본 후 결정할 문제라며 선을 그어왔다. 문 대통령이 내정하고 여권에서 비호하고 있는 이 후보자에 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던 금융위가 거래소에 정식으로 심리를 요청한 것은 오 사무총장이 조사 요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오 사무총장은 2018년 2월1일 이테크 건설의 2700억원 건설 수주 공시 직전 5차례에 걸친 이 후보자의 5000만원 상당 주식 매입, 34차례에 걸친 오 변호사의 6억5000만원 상당 주식 매입 의혹을 조사 요청서에 적시했다. 또한 "(오 변호사가) 특허법원 판사로 있으면서는 아모레퍼시픽 관련해서 소송을 11차례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내부정보 등을 취득한 후에 주식을 매입하게 된 경위가 있는지 등을 조사의뢰했다"고 했다.

한편 한국당의 이 후보자 부부 고발 사건은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지난 16일 배당됐다. 현직 헌법재판관이 검찰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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