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단 1호 영장 기각 …윤중천 풀려났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뉴시스

"수사 개시 시기 볼 때 구속 상당성 떨어져"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성폭력 의혹의 핵심 수사 대상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이 청구한 1호 구속영장이 기각돼 첫 출발이 좋지 않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사기와 알선 수재 등 혐의로 체포된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 개시 시기와 경위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해야 할 필요성과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범죄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혐의 소명 정도, 수사 및 영장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윤중천 씨는 이날 앞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과거에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조사하려해 억울하다"며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 관련 혐의를 캐기 위해 자신의 개인 비리를 별건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모두 부인했지만 앞으로 김 전 차관 사건 수사에는 협조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는 윤 씨의 이같은 소명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신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로 올해 2월 서울지법 영장부에 배치됐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가수 정준영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생아 사망사고를 은폐한 의혹을 받는 분당차병원 의사 2명도 구속시킨 바도 있다. 버닝썬 사건 이문호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으며 이날 버닝썬 사건 중국인 MD 일명 애나의 영장도 기각했다.

검찰 수사단은 윤중천 씨를 상대로 출범 이후 첫 체포, 구속영장 청구를 기록했으나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 했다. 김학의 사건의 핵심인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계획도 일단 난관에 부딪혔다.

검찰 과거사위는 윤중천씨가 2005~2012년 김학의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