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자결재로 이미선 임명

해외 순방 중에 헌법재판관 임명…‘인사검증 부실’ 논란 정면돌파

여론·야당 무시 비판 속 한국당선 장외투쟁 예고…정국 냉랭 가속

황교안 “나도 속고, 우리 당도 속았다”…이미선, 취임식서 “송구”

표정 어두운 신임 헌법재판관들 문형배(왼쪽),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전자결재로 이미선·문형배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의 반대 속에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한국당은 “인사 대참사가 발생했고 인사 독재를 보았다”며 20일 대규모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부딪치면서 냉랭했던 정국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19일 낮 12시40분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며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말했다. 전임 정부에서 지명됐던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이 전날 퇴임하면서, 두 후보자의 임기를 이날 0시부터 시작하게 하기 위해 순방 중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재판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35억원대의 주식거래와 민감한 헌법 이슈에 대한 ‘답변 유보’ 등 불분명한 입장으로 야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일각에서도 ‘부적격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주식거래 불법성은 없었다’는 여당 방어에도, 장관 후보자 두 명 낙마 등 최근의 인사참사와 비슷한 시기에 이슈가 되면서 여론은 악화됐다.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데에는 ‘더 이상 밀릴 순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검증 부실’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장관 후보자 2명, 청와대 대변인까지 낙마한 상황에서 이 재판관까지 물러날 경우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넘어 정국 주도권 상실 등 문재인 정부가 받을 정치적 타격이 적지 않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칫 국정운영 전반으로 야당 공세가 확대될 수 있다고 여권은 판단한다.

하지만 여론과 야당을 무시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순방을 떠나기 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며 ‘협치’를 당부해놓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임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전자결재를 통해 논란 많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던 것과 뭐가 다르냐는 말도 있다.

보수 야당은 반발했다. 한국당은 20일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라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 예정이다. 황교안 대표는 정치권 입문 후 첫 장외투쟁에 나서게 된다. 황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말로 하지 않겠다. 이제 행동으로 하겠다”며 “문 대통령의 무능과 오만, 문재인 세력 그들만의 국정 독점, 그 가시꽃들의 향연을 뿌리 뽑겠다”고 했다. “속았다. 저도 속고 우리 당도 속았다. 우리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속았다”고도 했다. 2008년 3월 한나라당(옛 한국당) 소속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이명박계가 주도한 당 총선 공천이 공정하지 않다며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고 말한 것을 차용한 것이다. 장외집회에 태극기 세력 등을 최대한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야당을 무시하면서 ‘협치’를 내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표리부동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이날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과 헌법재판소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

김한솔·허남설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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