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렬되면 후폭풍…선거개혁·검찰개혁 최종 고비

여야 3당 패스트트랙 회동, 시민단체 민주당 압박

선거제도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추진 여부를 놓고 여야 3당이 최종 조율을 시도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무산 시 후폭풍이 불가피해 조만간 긍정적 결론이 도출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19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전날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무산된 공수처 법안 관련 내용에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공수처가 판사와 검사, 경찰 고위직을 수사할 때만 예외적으로 기소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려 했지만, 의총 도중 "(바른미래당에) 그런 제안을 한 적 없다.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이 알려지며 무산됐다.

패스트트랙 무산 위기에 대한 책임 공방 속에 3당 원내대표가 재회동해 합의안에 다시금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문서화된 합의안이 나올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조만간 민주당과 바미당에서 공수처 관해 최종적 합의안을 문서로 작성한 다음, 그 합의문을 기초로 미래당의 총의를 모으는 작업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반발 속에 추인이 무산된 만큼,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전제돼야 김 원내대표가 의총을 다시 소집할 명분이 생긴다.

한 협상 관계자는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 공수처에 대한 의견 접근을 위해 오늘 회동이 있다"고 했다.다른 관계자는 "(바른미래당 의총에서) 판이 뒤틀렸는데 쉽게 봉합되기는 어렵겠지만 지켜봐야 한다"며 "주말이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에 부분적으로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민주당이 난색을 표해왔지만, 합의 결렬 시 선거 개혁과 검찰 개혁이 모두 무산될 수밖에 없어 민주당이 한 발 물러나야 한다는 압박이 적지 않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홍 원내대표가 잠정 합의안을 일축하는 발언을 내놓아 바른미래당의 기류가 바뀌었다면서 "홍 원내대표의 발언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판을 깨기 위한 발언이고, 1987년 이후 처음 온 선거제도 개혁, 검찰 개혁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손학규 대표의 단식으로 시작된 선거제도 개정을 무산시킬 경우 적지않은 정치적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이 같은 여론의 부담 탓에 양당이 협상 무산이라는 최악의 결과는 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것이다.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돼 문서화된 합의안이 도출되면, 여야 4당(민주,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원내대표들이 다음주 초 다시 만나 공수처 및 선거제도 개정 패스트트랙에 관련한 내용을 최종 합의하는 수순이 예상된다.

기자 : 박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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