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文대통령 ‘이미선 임명 강행’ 비판…“국민의 심판 받을 것”

文대통령, 오만과 불통…‘국민 무시’ 정점

“누가 헌법재판관을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겠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스스로 오만과 불통, 국민 무시의 정점을 찍었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어둡게 하는 정부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집권 2년도 안 된 정부가 15명이나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급 임명을 강행했다”며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존재 이유를 깡그리 무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하무인 청와대는 검증을 포기했으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통과 의례이고 국민의 판단도 참고 사항으로 전락했다”며 “법도, 윤리도, 국민의 마음도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리적 흠결은 물론 심각한 법적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 강행하는 것은 이미 정상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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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며 “헌법재판관마저 이렇게 임명한다면 과연 누가 헌법재판소를 우러르고 헌법재판관을 신뢰하며 존경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국회 무시, 야당 무시는 국민 무시로 정점을 찍고 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무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국민을 대신해 행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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