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인 19일 낮 12시 40분(한국시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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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미선·문형배 후보자의 전임자인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18일로 만료되는 상황에서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속한 임명을 공언해왔다. 문 대통령이 이미선 후보자의 자격 논란으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공백을 줄이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의 시한을 18일로 한 끝에 이들을 임명했다.
이미선·문형배 후보자의 임기는 19일 0시부터 시작된다. 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면 임기는 대통령의 재가가 있은 날 0시부터 통상 시작된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을 헌법재판소 장악으로 법질서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20일 광화문에서 총궐기대회를 갖고 청와대로 행진도 하는 등 장외투쟁에 나설 계획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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