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문형배 임명 강행···"文, 우즈베크서 전자결재"

(왼쪽부터)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앙포토]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19일 낮 12시 40분(한국 시각)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 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설명했다.

전임자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는 지난 18일 종료됐기 때문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18일 자정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및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보고서 채택은 끝내 불발됐다.

결국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날 두 후보자를 임명했다. 이에 따라 두 신임 재판관의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됐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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