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소한의 염치와 눈치가 있는 정부라면 국민의 지탄과 의회가 파행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라도 임명하기 힘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이미선·문형배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친정권 성향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을 헌법재판소로 넘겨서 무더기 위헌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오만한 전자 결재로 좌파 독재의 마지막 열쇠인 이미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민주주의를 지킨 마지막 둑인 사법부 독립마저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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