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불평등 완화·선동주의 제어, 민주주의의 새 과제"

제 59주년 4·19혁명 기념사…"민주주의에는 늘 위협이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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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불평등 완화와 법치주의 확립, 선동주의 제어가 우리 민주주의의 새로운 과제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강북구 4·19 국립묘지에서 열린 제59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민주주의에는 늘 위협이 따른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불평등 심화와 선동주의가 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을 위태롭게 한다"면서 "민주주의 근간인 법치주의도 늘 도전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오랜 세월에 걸친 장렬한 투쟁과 참혹한 희생으로 얻어졌다"면서 "1987년 대통령직선제 쟁취로 민주주의가 적어도 제도적으로 부활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4·19 혁명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실증됐다"고 의미를 설명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탄탄한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4·19 이후에도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분연히 일어섰다"고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당연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모든 사람이 공동체에 포용되는 ‘포용국가’를 지향하고 있고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정의국가’를 구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는 2·28에서 4·19까지의 민주화운동 60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해 기념물 건립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민도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초석을 놓으신 4·19영웅들 앞에서 우리 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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