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2020년 전면적인 신용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이 사회 신용불량자 지정과 제재 강화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올해 1분기 말 현재 전국법원이 1349만명에 달하는 개인 및 기관을 사회 신용불량자로 분류해 제재가 가해지는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려 놓고 있다고 발표했다. 빚을 갚지 않은 금융 신용불량자에서부터 탈세 혐의가 있는 개인 및 법인, 안전규범 위반 기업 등이 포함된다.
NDRC는 1분기에 사회 신용불량자에 대한 제재 조치로 항공권 구매 금지는 2047만건, 고속철도 탑승 금지는 571만건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신용사회에 역행하는 인물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관리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1분기에만 64만3000건의 부정 행위로 57만1000명의 개인 및 기관이 블랙리스트에 새롭게 추가됐다. 특히 3월 블랙리스트에 추가된 개인 수는 2월 보다 51.53% 증가했고 기관 역시 27.34% 늘었다.
2014년 중국 국무원은 14억 인구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사회신용체계건설계획개요(2014~2020)'를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2020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인민은행과 법원 등의 신용기록을 토대로 전 국민과 기업의 신용등급을 점수화하는 '사회적 신용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무, 상무, 사회, 사법 등 4대 영역에서 신용기록이 불량한 개인이나 기업은 블랙리스트에 올려 처벌과 제재를 가하고 신용 우수자에게는 보상을 하는 방식이다.
위안다 NDRC 대변인은 "1분기에만 390만명의 개인 및 기관이 블랙리스트 처벌을 의식해 법적인 의무를 이행했다"며 이와같은 사회 신용불량자 처벌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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