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는 'CJ헬로 인수 승인'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을 두고 국민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다양한 각도의 의견을 참고해 심사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업계에서는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과 함께, 요식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부터 20일간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50%+1주) 인수 건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를위해 지난달 15일 방송법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주식취득·소유 인가 등을 신청했다.

의견 수렴은 방송과 통신 분야로 나눠 받는다. 방송 분야의 경우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면서 자회사인 CJ헬로하나방송(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함에 따라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통신 분야는 재정·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연구 개발의 효율성·통신사업의 국제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현 CJ헬로) 인수에 있어서도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했다"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심사해 인수 건을 승인하는데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업계 반응은 갈린다. 업계 관계자는 "당연한 절차 중 하나"라며 "이번 인수로 시장 지배 사업자가 바뀌는 등 변화가 있는 만큼 가계 각층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결정에 공감대를 얻기 위한 요식행위"라며 "현 정부들어 입김이 거세진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 분석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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