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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박근혜 '사면' 아닌 '형 집행정지' 카드…한국당 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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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사면이 아니라 형 집행 정지를 꺼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친박으로 분류되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면서도 사면에는 부정적입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월) : 사면이라는 것은 법적 요건은 아닙니다만 어떤 잘못을 인정하는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기가 쉽습니다. 사면보다 석방이 우선입니다.]

사면을 요구하면 더 이상 박 전 대통령의 결백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기대야 한다는 점도 꼽았습니다.

하지만 형 집행정지는 무죄 주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석방 시간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사면은 형이 확정돼야만 자격이 되는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한국당 지도부도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 지난 6일) : (4·3 보궐선거에서) 대한애국당 후보가 0.8% 가져간 게 너무 아쉽죠. 그게 저희한테만 왔어도 사실은 이번에 창원 성산도 이길 수 있었어요.]

정치적 접근인 사면보다 건강 문제를 앞세운 형 집행정지가 부담이 적고 여론전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서복현, 손준수, 박영웅, 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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