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특검보고서 공개…“트럼프 사법방해 시도…기소 판단은 못내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에 대한 22개월간의 로버트 뮬러 특검팀 수사결과 보고서를 미국 법무부가 1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특검은 보고서에서 핵심 의혹인 사법방해 및 러시아 공모와 관련, 사법방해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고 형사적으로 처벌할 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와 공모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에 대해 ‘기소 판단’에 이르지 못했다.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 대통령의 행위와 의도를 봤을 때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혐의라고 판단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448쪽 분량의 보고서는 사법방해 의혹과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및 트럼프 캠프 공모 의혹, 트럼프 대통령 서면조사, 각종 관련자 및 증인들의 진술 등을 정리했다.

특검은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과 사법방해 의혹 조사를 포함한 수사에 대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여러 행위를 발견했다”며 “대통령은 수사를 통제하려는 일련의 행위들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의 개입 의혹을 공개한 뒤 도널드 맥갠 백악관 법률고문에게 뮬러 특검을 해임할 것을 지시했다고 특검 보고서는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맥갠 고문이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에게 “뮬러는 떠나야 한다”고 말하도록 지시했지만, 맥건 고문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임했다는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특검 해임을 지시한 것을 부인하려 했으며 이는 지시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음을 그가 알았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특검은 지적했다.

코미 국장 해임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코미가 의회 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밝히기를 꺼렸기 때문이라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특검은 기록했다. 다만 코미 해고가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음모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증거는 규명되지 않았다고 특검은 말했다.

특검은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 대통령의 수많은 행위를 조사했으며 여기에는 수사에 대한 공식적 공격과 수사를 통제하려는 비공식적 노력, 증인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도록 독려하는 활동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는 대통령의 노력들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이는 주로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그의 명령을 이행하거나 그의 요구에 응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 공모 의혹과 관련, 특검은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사이에 많은 접촉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 결과 캠프 관계자들이 러시아 정부와 선거 개입 활동을 공모하거나 조율한 사실이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특검은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한국시간 19일 0시) 보고서를 의회에 보내고 특검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내용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보고서 전체 내용이 담긴 ‘편집본’을 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법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사법방해 의혹 증거를 특검이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 최신 뉴스 ▶ 두고 두고 읽는 뉴스 ▶ 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