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 모집에 9명 지원' 공중보건장학생…올 2학기 추가 선발

지역의료 격차 심각…필수 의료서비스 부족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올해 1학기에 대량 미달로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한 공공보건장학생을 2학기에 추가로 선발하기로 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과대학 졸업 후 지방의료원 등 취약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대 장학생을 20명 뽑으려고 지난 2월 '공중보건장학생' 모집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9명에 그쳐 대량 미달사태가 빚어졌다.

복지부는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높지 않은 때문으로 보고 학생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올해 2학기가 시작되기 전 추가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대 입학이나 재학 때 장학금을 주고 졸업 후 지원받은 기간만큼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의료인력 양성제도다.

1977∼1996년 장학생 1천461명(의사 768명, 치과의사 50명, 간호사 643명)을 배출했다. 하지만 1996년부터 아예 지원자가 끊기면서 지금까지 이름만 남은 채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은 커진 반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시범사업으로 21년 만에 부활했다.

장학생으로 뽑히면 장학금을 받은 기간(2∼5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1인당 연간 등록금 1천200만원과 생활비 840만원 등 2천40만원을 졸업 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 학교별 등록금 편차와 관계없이 일괄 지급한다.

의무 근무 지역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이다. 졸업 후에 의무 근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의대 행정실에 지원서와 학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울산(울주군) 등 10개 시·도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이 단기간에 시행되면서 전반적인 의료수준은 높아졌다.

그렇지만, 민간 주도의 보건의료체계로 말미암아 수익성이 낮은 필수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함에 따라 수도권 쏠림 현상 등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하다.

복지부의 2017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 보면, 대체로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서,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농어촌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구 10만 명당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서울은 28.3명이지만 경남은 45.3명에 달하는 등 생명과 밀접한 필수 중증 의료 분야에서 지역별 건강 수준 격차가 심했다. 수도권과 대도시로 양질의 의료자원이 집중된 데 따른 결과다.

어린이와 산모,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불충분할뿐더러 그나마 수도권에 몰려있는 등 지역별 편차가 컸다.

산모가 분만의료기관에 도달하는 시간은 전남이 42.4분으로 서울(3.1분)의 13배나 되는 등 분만 취약지(2018년 30개 지역) 산모는 의료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옛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재직 불인정…"차별"(CG)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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