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안부 합의 협상 문서 비공개 처분 정당"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송 변호사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송 변호사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연행' 문제를 논의한 문서를 공개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문서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보다 크지 않다며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법원이 외교 관계라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서를 비공개해야 하는 건 아니라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상의해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는 한 일본이 강제연행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일본이 사죄하고 배상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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