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제원로, 文대통령에 "최저임금·주52시간 기업에 어려움"

文대통령, 3일 경제계 원로 靑 초청 오찬 간담회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보완필요성 쓴소리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경제계 원로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 경제계 원로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경제 현안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경제계 원로들을 초청해 한 자리에서 오찬 행사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는 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경제계 원로들의 우려가 한목소리로 이어졌다. 다음은 이날 고민정 부대변인의 브리핑을 바탕으로 한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나온 경제계 원로들의 제언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한국경제에 대해 높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 원로들에게 우리 경제에 대한 얘기를 듣고자 모셨다. 격식없이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 경제팀에 큰 참고가 될 거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상생협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가야할 방향이나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하여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하여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주52시간제가 노동자의 소득을 인상시켜 주는 반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 경제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 속에서 4차산업혁명 등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 인적자원 양성,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정책, 공정경제의 중요성, 기득권 해소를 위한 규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

=최근 한국이 3050클럽에 들어가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국력신장, 문화고양, 국격제고를 위해 남북한 및 해외교포 등 8천만 국민들의 경제공동체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북미, 남북 정상회담만 할 것이 아니라 남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모두 동의할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보완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등 동반성장에도 적극 노력해달라.

△문재인 대통령

=3050클럽 가운데 제국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거둔 이러한 결과는 선배 세대들이 이룬 것이다. 자랑스럽고 고맙다고 말씀 드린다.

△김중수 전 한은총재

=경제정책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해야 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국민역량을 집결해아 한다. 아울러 임금상승에 상응해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현 경제여건을 감안해 추경이 필요하다. 국채발행 이외에 기금 등 다른 재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재정안정도 중요하다. 또 권한과 자금이 상응하도록 재정분권이 조정되어야 한다. 특히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교육재정이 초중등 교육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을 위해서도 활용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업가와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모두를 포용할 필요가 있다.

△박승 전 한은총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방향은 맞으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수요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있다면 공급측면에서는 민간투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민해달라. 또한 노동계에 대해서는 포용의 문호를 열어놓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5월 9일이 되면 현 정부가 만 2년이 되는 데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늘 주신 조언들이 도움이 된다.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경제라며 이 부분에 있어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원로들이 계속해 조언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