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청년문제·재벌개혁…쓴소리 들은 문 대통령

참여연대·경실련 등 진보·보수 시민단체 간담회

화면으로 듣는 시민 목소리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보수성향 단체까지 포함해 진행한 시민사회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일 80여개 진보·보수 시민단체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간 추진된 분야별 개혁 성과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행사였는데,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 대표들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국정의 동반자·참여자 강조

문 대통령 “시민사회와 협치”

문 대통령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촛불혁명의 주역이었던 시민사회는 국정의 동반자이자 참여자”라며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를 강조했다. “저도 지역에서 꽤 오랫동안 여러 시민단체에 참여해서 활동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동지 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시민사회와의 특별한 인연도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촛불혁명 이전의 시민사회와 정부의 관계가 일종의 반대자 입장에서 비판하던 관계였다면 촛불혁명 이후의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함께하는 애정을 가지고 비판하고 그 비판에 대해서 보다 더 귀를 기울이는 동반자적인 관계, 이런 것을 가져주셔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정부 개혁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호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현 정부에서는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큰 성과 없이 마쳤고, 국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부지하세월”이라며 “대통령님께서 중심에 서시고, 사법부와 행정부,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차원의 사법개혁 추진 기구를 구성하자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민변 “범국가적인 개혁 필요”

청년 대표 “누구와 소통하나”

보수단체 “촛불에 탈 수 있다”

“정부, 청년의 삶에 고민 없다” 대통령 앞에서 눈물의 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엄 대표가 “정부가 청년의 삶 전반을 진중하게 해석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우리 세대에는 (청년문제를) 숙의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걸 자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자원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청년들이 과소대표되어 발생하는 문제”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중장기 재정개혁 로드맵을 만들겠다던 재정개혁특위는 관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났다. 수많은 위원회 논의가 유명무실해졌거나 행정을 집행해왔던 관료들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부 재벌개혁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많다”며 “공정거래법 시행령,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감 몰아주기를 최소화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이 있다”고 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는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촛불에 탈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민심을 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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