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에 덴 경찰, 양귀비·대마 불법경작 집중단속

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집중단속하는 경찰이 마약류 원료인 양귀비와 대마 불법 경작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행위 집중단속을 개화기와 수확기인 4월부터 7월까지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마약류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와 대마의 불법 경작 행위를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경찰은 4월 한 달간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첩보 활동을 강화하고 5월부터 7월까지 본격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드론 등 무인기 활용이 가능한 일부 지방경찰청에서는 공중에서 밀경작 현장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경찰은 마약류 관계 기관과 공조해 관상용 양귀비의 위법성을 점검하고, 합법적인 대마 재배 지역의 임의 폐기, 불법 유출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양귀비 재배 사범은 대부분 농촌 지역에 사는 노인들로, 배앓이 치료나 진통에 쓰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은 이 역시 위법 행위임을 주민들이 알도록 홍보 활동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는 '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제보가 중요하므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경찰이 대대적으로 마약범죄 단속에 나섰지만 현장에선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 전담 단속 인력은 약 351명이다. 2017년 303명에서 48명 늘었지만 여전히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경찰의 마약 전담 수사 인력이 2017년 220명에서 올해 265명으로 45명 늘었고 관세청은 42명에서 45명으로 3명 늘었다. 반면 해경은 2017년 이후 줄곧 41명 그대로다.

전담 인력이 한정되다 보니 단속으로 인한 처벌도 투약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로 단속된 사람은 총 1만2613명인데 이 중 절반(49%)인 6177명이 투약자다. 반면 밀수업자는 521명으로 4.1%에 불과하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경은 항만을 통해 마약이 밀반입되는 것을 단속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마약 유통책까지 적발하기엔 턱없이 인력이 부족하다"며 "매년 각 지방청이나 서별로 2명씩 증원을 요청하고 있다. 장기적으론 지방청별로 마약수사팀을 신설하는 게 목표"라고 주장했다.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은 "검찰, 경찰, 관세청은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중간도매상 이상 필로폰 등 마약 판매 조직을 파악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전자통신을 이용해 유혹하는 판매상을 감시할 수 있는 상시 국가 방위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해경 역시 마약수사반을 복구시켜 해상으로 반입되는 북한산 필로폰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현준 기자 /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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