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하원, EU와 이혼조건 담은 탈퇴협정 부결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이혼 조건을 담은 EU 탈퇴협정이 영국 하원의 벽을 넘는 데 실패했다. 영국 하원은 29일(현지시간) 열린 EU 탈퇴협정 표결에서 찬성 286표, 반대 344표로 58표 차이로 부결했다.

영국과 EU가 지난해 11월 합의한 585쪽 분량의 EU 탈퇴협정은 브렉시트 전환(이행) 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안전장치'(backstop) 등 이른바 '이혼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유럽연합(EU)이 영국과 아무런 협상 없이 결별하는 '노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가능성을 대비해 비상 체제 준비에 나섰다.

28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수석대표는 EU 회원국 외교관에게 공문을 통해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노딜"이라며 "EU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체제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EU 외교관들이 6~9개월의 비상 대책 기간이 끝난 후 영국이 EU에 노딜로 인한 피해를 완화시키기 위한 협상을 시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본격 토론했다고 가디언이 EU 회의록을 인용해 보도했다. 최근 EU는 앞으로 6~9개월간 영국에 항공·항해를 합법적으로 개방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 등을 통과시키며 비상 대책 마련에 착수해왔다.

브렉시트 현안을 두고 EU에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테리사 메이 영국 정부는 EU 탈퇴 협정과 '미래 관계 정치 선언'으로 구성됐던 브렉시트 합의안에서 탈퇴 협정을 따로 분리해 29일 하원 표결을 진행했다. 메이 총리는 보수당 내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27일 평의원 모임인 '1922 위원회'에 참석해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사퇴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존 버커우 하원의장이 다시 한번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으면 추가 승인투표를 불허하겠다고 밝히면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메이 총리가 '미래 관계 정치 선언'은 제외하고 EU 탈퇴 협정만 따로 떼어내 하원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밝힌 것이다. 버커우 하원의장은 이번 정부 결의안이 '새로운 결의안'이라고 인정했다.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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